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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김현지 인사'에 "국감 회피 꼼수…떳떳하면 출석시켜야"

  • 등록 2025.09.30 10:54: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30년 넘게 국감에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존엄' 현지의 이재명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자 만인지상의 위치에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라며 "민주당은 떳떳하면 (김 비서관을) 출석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감 출석을 피해 가는 것 같아 황당하다"며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직이 바뀌어도 이전에 총무비서관 역할을 했으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감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비서관을 국감장에 세우지 않으려 한 전례 없는 국회 기만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김 비서관을 보호한다면 스스로 비선 실세 논란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만사현통' 논란을 지금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내내 따라붙는 치명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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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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