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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청렴문화, 공정한 병무행정의 뿌리를 내리다

  • 등록 2025.09.30 13:17:19

우리 사회에서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따라서 병무행정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바탕에는 ‘청렴’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렴은 그 어떤 제도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며, 국민 신뢰의 토대이자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2025년 반부패·청렴시책의 목표를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병무청’으로 정했습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역시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올해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먼저, 청렴선서식은 전 직원이 함께 모여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작은 서약 같지만, 이는 국민 앞에 드리는 큰 약속이기도 합니다. 공직자로서 스스로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시간을 마련해 청렴유적지 방문을 통해 청백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공직자가 지녀야 할 자세를 되새겼습니다. 수백 년 전 올곧음을 지켜낸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청렴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청렴 나무 심기 행사에서는 ‘청렴의 상징’인 대나무 묘목을 함께 심으며 ‘청렴도 이렇게 뿌리내리고 자라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청렴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튼튼히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렴 손글씨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이 청렴 문구를 직접 글로 표현하면서 직원 스스로 청렴의 의지를 되새기며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글을 쓰는 손끝에서 시작된 약속은 곧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 퀴즈대회는 재미와 배움을 함께 잡는 행사였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다소 어려운 내용을 퀴즈로 풀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말처럼, 직원들의 청렴 의식이 생활 속에 녹아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선서로 다짐하고, 역사에서 배우고, 손과 발로 직접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직원들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청렴은 어느 한 번의 행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국민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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