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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주한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美조지아 한인 구금사태 재발방지 논의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美, 'B-1 비자로 장비설치 등 가능·ESTA도 같은 활동 가능' 확인"
미 국무부 2인자 랜도 부장관 참석…사안에 대한 미측 관심 반영

  • 등록 2025.10.01 08:59:54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이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B-1 비자 및 ESTA와 관련한 내용은 미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적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무부의 2인자인 랜도 부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미측의 관심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해 큰 파장이 야기했다.

구금 7일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영등포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지역 고용정책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구는 민선 8기 핵심 비전인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영등포’를 바탕으로 단순한 일자리 확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관 협력형 고용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2024년 주요 대책으로는 ▲‘통합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구민 맞춤형 취업 상담과 세분화된 일자리 정보 제공 ▲지역 특화 취업 교육 확대로 현장 채용 연계 강화 및 고용 취약계층 참여 기회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와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추진돼 호평을 받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4년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전체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 부문 모두 서울 자치구 1위를 기록했으며, 일자리 창출 실적도 당초 목표 대비 119%를 달성하고 1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로 범죄자 입국?…'가짜뉴스' 속출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각종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 조건 아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더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60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603만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8일)를 맞아 무비자 제도를 통해 예년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행업계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반중 정서를 반영한 무비자 정책 반대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무비자 제도로 중국인 범죄자가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다거나 우리보다 앞서 무비자 제도를 도입한 말레이시아가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하는 주장들을 쉽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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