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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주한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美조지아 한인 구금사태 재발방지 논의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美, 'B-1 비자로 장비설치 등 가능·ESTA도 같은 활동 가능' 확인"
미 국무부 2인자 랜도 부장관 참석…사안에 대한 미측 관심 반영

  • 등록 2025.10.01 08:59:54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이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B-1 비자 및 ESTA와 관련한 내용은 미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적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무부의 2인자인 랜도 부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미측의 관심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해 큰 파장이 야기했다.

구금 7일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서울시, 어르신 공공일자리 10만개 공급… 양질의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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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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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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