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9.2℃
  • 구름조금강릉 10.6℃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2.7℃
  • 구름조금울산 13.9℃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2.2℃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8.9℃
  • 구름조금보은 8.7℃
  • 구름조금금산 9.3℃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금융질서 교란"...4년반 동안 외화 위·변조 4억5천만 원 적발

  • 등록 2025.10.05 11:27:35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은행권에서 적발된 위·변조 화폐 규모가 약 3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권에서 신고된 외화 위·변조 화폐는 총 3천723장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하면 31만7천700달러(약 4억4천500만원) 규모다.

화폐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가 전체의 89%에 해당하는 28만1천600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로화(6천600달러), 중국 위안화(4천200달러), 일본 엔화(200달러)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만600달러에서 2022년 4만600달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2023년 5만400달러, 2024년 8만7천800달러로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664장, 3만8천300달러 규모의 위·변조 화폐가 새로 신고됐다.

박성훈 의원은 "외화 위·변조 화폐는 국내 금융 질서를 흔들고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한은이 환전 창구나 외환 취급기관 감별 능력을 첨단화하고, 대국민 안내와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