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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교육청, 한민고 교장 중징계 요구…경찰 수사 의뢰도

  • 등록 2025.10.06 11:35:48

 

[TV서울=곽재근 기자]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설립한 경기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교육 당국이 재차 감사를 벌여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한민고의 2014년 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재감사를 했다.

앞서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이 학교에 대한 복무 감사를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업체 입찰 공고 시기를 법에 규정된 40일보다 짧게 공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공고 기간을 일부러 짧게 해 다른 업체가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파주교육지원청의 감사 이후에도 이 학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이 이번 재감사에 나섰고 최근 학교와 법인인 한민학원 측에 재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재감사에서 이 학교가 개교 이후부터 매년 A 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2년간 법령을 위반하면서 A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지속해서 체결했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해 급식 계약 규모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재감사에서는 급식 문제 외에 회계, 임용 등에서 절차와 맞지 않게 진행된 부분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한민학원에 요구하는 한편 재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관련, 경찰에 한민고와 한민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민학원 측은 아직 교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고는 전학을 자주 가는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입학생의 70%는 군인 자녀, 30%는 일반 학생으로 구성된다.


서울연구원,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위한 자치분권 포럼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4회의 포럼 중(▴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 마지막 포럼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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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회담 가장 큰 성과는 핵잠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가졌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또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처럼 될 텐데 이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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