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서울서 외교차관 전략대화…동맹현대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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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늘 서울서 외교차관 전략대화…동맹현대화 등 논의

등록 2025.10.10 08:32:04

경기 파주시 임진각 미국군참전비에 게양된 태극기와 성조기. /사진=연합뉴스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미 외교차관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동맹 현안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방한 중인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21년 7월 9차 회의가 열린 지 4년3개월 만이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나는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대북 공조 방안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커 차관은 국무부에서 지역·양자 정책 현안 전반을 관장하며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에도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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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문체부 선정 '화성 뱃놀이축제', 5월 22~25일 전곡항 등서 개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는 지역 대표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신면 전곡항, 제부도, 궁평리, 백미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열릴 올해 축제는 보트와 요트 등 승선 체험, 시민참여 퍼레이드, 다양한 육·해상 체험 및 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축제를 관광·문화·레저·생태가 융합된 복합 해양문화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황금해안길, 궁평관광지,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인근 주요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뱃놀이 축제를 글로벌 관광축제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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