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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훈 시의회 정책위원장,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10.10 13:2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0월 1일,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 현장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위원장은 “여러 연구 결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의 주의력을 훔치고 강렬한 자극에 젖어드는 ‘팝콘 브레인’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감옥에 갇힌 아이들을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이미 심각하여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시행될 경우 교사와 학생의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시행은 문제 환기를 위한 시작일 뿐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안이 무엇인지 청소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하임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학습 집중력 향상과 건강한 교우 관계 형성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단순한 제한보다 학생들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김아영 서울내곡중학교 학부모는 "법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학교를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는지 등 근본적인 질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심도 깊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수면 부족, 사회성 결여, 집중력 저하 등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더 많은 이윤을 거두기 위해 우리를 디지털 환경에 가두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여러 층위의 의견들이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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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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