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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헌재·경찰청 오늘 국감

  • 등록 2025.10.17 07:26:3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서울시, 서울시립대와 ‘2025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협력’ 업무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이공계 인재 육성에 두 팔 걷은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손잡고 AI・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혁신을 본격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포럼을 열고, 의대 쏠림으로 흔들리는 과학・공학 인재 공급 구조를 반도체・AI・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3NO 1YES’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3NO 1YES’ 비전은 ▲학비 걱정・성과 압박・주거비 부담 NO ▲이공계 자긍심 YES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공계가 다시 매력적인 진로가 되도록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①석박사 지원 금액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박사후 과정을 연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공계 미래동행 장학금’ 신설 ②최장 10년간 안정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서울 RISE10 챌린지’ ③이공계 전용 ‘성장주택’ 조성 및 ‘서울 과학인의 상’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에 따른 연속선상의 조치로, 서울시는 10월 16일 오전,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2025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첨단분야

오세훈 시장, “서울시-주민 협력으로 정비사업 난관 극복… 주택공급 활성화할 것”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 논의가 운영 목적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참석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대림1구역)과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34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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