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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 의원, 금감원 '주식리딩방' 민원 5년간 5천여건 접수…843건 수사의뢰

  • 등록 2025.10.22 08:13:40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간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민원 5천여건을 접수해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800여건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2024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천103건을 접수했다.

민원은 업체 측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내용이 2천533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843건을 수사 의뢰했다.

 

허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이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1천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다.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직권말소였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에 주식리딩방 영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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