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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정책간담회

  • 등록 2025.10.22 14:43:5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지난 21일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 지역 균형발전, 시민 중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도시공간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에 접목할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한 교류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은 ‘15분 도시’ 실현을 비롯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이라는 쾌거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서울시의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회는 ‘15분도시 부산’ 브리핑을 청취하고, 앵커시설인 시청 내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시설’과 ‘도모헌’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 조성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생활권 중심의 도시공간 재편과 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혁신적 시설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교통·주거·복지·문화 시설의 통합 계획,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사례가 공유되었다. 양측은 도시정책과 제도적 지원 체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시민 중심의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도적 지원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부산의 경험을 서울시 정책에도 반영하고, 앞으로 두 도시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도시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공동 연구와 상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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