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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오세훈 때린 金총리…"정치적 해석 말라, 거취 이미 밝혔다"

  • 등록 2025.11.17 17:52:2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 사고'를 둘러싼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에 이어 김 총리가 또다시 서울시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어서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이런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선 오늘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도 했다.

이날 방문에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과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해 "(이런 공간에) 외국 군대의 상징이 있는 것은 유래를 찾을 수 없다",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 의견을 내놨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감사의 정원 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라며 "적어도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에 관한 일이라면 국민께 여쭤 보고 동의를 구하는 게 상식이고 예의이고 기본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지적은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최근 자신의 활동을 연결 짓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종묘, 한강버스, 광화문 이슈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 제 거취에 대한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며 "해당 사안들은 모두 국가적 입장에서도 당연히 점검해야 할 일들로서 제가 국무총리로서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 중의 일부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선을 그어온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내부 간부 회의에서도 선거에 나갈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오 시장은 이 시설을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최근 김 총리와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고 및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두고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전날 김 총리는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에는 종묘를 직접 방문해 외부 조망을 점검한 뒤 "(앞쪽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겠다.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김 총리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어 16일에도 추가로 글을 게시해 "국무총리께서 특정 기관의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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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지선 현역단체장 평가체계 마련… '정량지표·여론조사·PT' 내달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의 현역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을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해 공천에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은 조만간 당헌·당규 제·개정을 거쳐 평가 체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등이 공천 심사에 반영됐는데,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고 평가 체계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량지표(50%), 여론조사(30%), 개인 PT(20%)에 가·감점(-10∼+10점)으로 이뤄진다. 정량지표는 ▲ 경제 지표(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물가 대응·재정 지표) 40점 ▲ 리더십 지표(단체 청렴도·주민 소통·언론 및 SNS·지역안전 등급·공약 추진율) 30점 ▲ 당 기여 지표(현장 행보 평가·당 공조 평가) 30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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