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당연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년이다.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 도입이후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혜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히 놀라운 성과다. OECD 국가 중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가 1위인 것도 높은 의료 혜택에 비해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나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재정 유입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예정인 반면,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은 날이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 병원·약국을 세워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을 감행하기도 하고, 과잉 진료와 처방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지난 14년 간 이들이 가져간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2025년 6월말 기준 2조 9천억 원이나 되지만 실제 징수액은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공단 특사경 법안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순히 단속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 ‘정직하게 진료하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불법의 그늘에서 이익을 챙기는 소수를 배제하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공정한 제도인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복지와 직결된 필수 사회 안전망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곧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며, 제도 유지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전문 인력 확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사경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자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특사경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이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 잡아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