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10·15 등 각종 대책의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음 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

 

무엇보다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최근 원화 가치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서학개미 등 거주자의 해외 달러 투자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날 환율은 1,460원대(주간거래 종가 1,465.6원)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다.

 

이런 '환율 비상'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환율뿐 아니라 자칫 집값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0% 높아졌다. 상승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0.50%) 정점을 찍은 뒤 3주 연속 떨어지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현재 769조2천738억원으로, 이달 들어 2조6천519억원 불었다. 이미 10월 전체 증가 폭(2조5천270억원)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증가액(1천326억원)은 7월(1천335억원) 이후 가장 많다.

 

아울러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세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연초보다 크지 않은 점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은도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각 0.9%, 1.6%에서 1.0%로 1.8%로 올려 잡았다.2027년 성장률은 1.9%로 처음 제시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기 회복 전망, 환율·집값 불안 등을 근거로 아예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가 없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작한 뒤 지난달까지 줄곧 의결문에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인하 기조'가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가 '여부'로 대체됐다.

 

향후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선 추가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만큼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 이후 하반기까지 1∼2회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상승이 대부분 기저효과 때문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 경기 우려가 커지고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