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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항만공사, 장기 미납 채권에 골머리…위탁 회수 추진

  • 등록 2025.12.10 08:35:1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만공사(IPA)가 장기간 받지 못한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 미납 채권 회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10일 IP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IPA가 받지 못한 채권 규모는 9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억원은 소송 채권으로, 업체들이 미납한 사용료 등을 IPA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다.

IPA는 비용을 받지 못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장기 미납 채권'으로 분류하는데 소송 채권의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기간이 2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IPA의 소송 채권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61억원가량은 인천항만 배후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 2곳이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법원은 이들 업체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전부 IPA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IPA는 판결 이후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외부 전문기관에 미납 채권 회수를 맡기기로 했다.

이달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업체와 계약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BPA)도 외부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미납 채권을 회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PA는 내년도 예산을 영업이익 103억원 적자에 맞춰 편성했다.

이에 따라 미납 채권 회수를 비롯해 다양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이다.

IPA 관계자는 "소송 채권은 계약 관계가 이미 끝난 업체들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미납 채권 회수 방안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외부 위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한 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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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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