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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천대엽, “與사법개혁법, 법리적 접근해야”

  • 등록 2025.12.11 08:52:36

 

[TV서울=변윤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이 부분은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인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써야 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점)"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가 이 법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한두 기관에서 얘기한다면 그 기관의 편견이나 무지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한 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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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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