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지나온 한 해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는 뜻을 지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떠오르는 달이다.

필자는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연말이 되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를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에 흐뭇해지기도 하고,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은 평가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분들도 올 한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정책 소통의 장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가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하게 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25년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복무기관 배치를 하게 된 점이다. 병역진로설계는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선호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사에게 복무상담을 받은 후 선호유형(6개)에 적합한 복무기관과 복무분야(11개)를 추천받는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무상담을 통한 복무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를 예로 들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사회복지관 등 종류도 많고, 시설마다 복무환경이나 임무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시작하기 전에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복무기관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서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무기관에서의 적응력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병무청에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는 신속한 상담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2024년 11월부터 병무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직접 상담 의뢰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정작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의뢰하더라도 센터별로 상담접수나 처리방식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6월에 병무청·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협업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지침을 최초로 수립,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일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병무청의 역할이 단순히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병역이행 과정에 있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존중하는 병무행정으로 확장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은 지역별 병역자원 사정에 따라 소집시기가 다르다 보니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이 적기에 병역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병무청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2025년 10월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소집일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점은 돋보이는 정책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국가 정책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만 지속되고, 그 효과도 제대로 나타난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변화에 응답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 병무청에서는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응변창신에 맞는 정책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