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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로 관광 냉각… 미국 더 약해질 것"

  • 등록 2025.12.16 09:14:23

 

[TV서울=곽재근 기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는 수백만 외국인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 추진에 미 여행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여행협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감소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 실수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자는 그들의 사업과 수십억달러의 소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는 미국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는 이 정책이 미국으로의 여행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유럽 주요국들을 포함한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ESTA 제도에 따라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8일부터 발효되는 심사 강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은 물론,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이름, 생일, 주소 등의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가족들의 고향도 적어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외국인 입국자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사하고 걸러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 국무부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와 부양가족의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공개로 바꿀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 조치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 개최와 맞물려 여행업계의 근심을 더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업계는 전 세계 축구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월드컵 개최가 트럼프 2기 출범 후 위축된 관광 산업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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