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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 안심이 기준"…식약처, '거미줄 안전망' 구축 나선다

  • 등록 2025.12.17 08:20:1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현재도 계속 사용하는 슬로건으로,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안심을 기준으로 한 정책에서 존재 가치를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식약처는 내년 슬로건처럼 국민 먹거리·의약품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통합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식생활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직접 공급 품목을 10개씩 늘리고 위탁 생산 품목도 2개씩 확대한다.

또, 청소년 등의 흡연 예방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 공개도 준비한다.

 

◇ 위생·영양관리 지원 늘려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17일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시설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작년 166개였던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228개로 37.3%(62개) 늘어난다.

통합센터는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식품안전 현장 지도, 급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보호자 대상 식생활교육, 이용자와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식품안전정보 제공 등을 맡고 있다.

166개 통합센터에서 영양사가 없는 5천269개 노인·장애인 시설을 지원해 지원율이 작년 37.2%에서 올해 50.7%로 상승했다.

아울러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19.5%에 달하는 인구 구조와 식생활 환경 변화에 맞춰 공백없는 온국민 건강 식생활 영위를 위한 포용적·포괄적 법령을 마련한다. '어린이식생활법'과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통합한 가칭 '식생활안전관리법'을 통해 이원화된 법률·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 필수의약품 공급 확대해 치료 기회 보장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계속 확대한다.

2030년까지 매년 10개 품목 이상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도입 대상으로 순차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해 필수의약품 위탁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규모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2030년까지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40개 가운데 25%인 10개를 단계적으로 공공 위탁(주문)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제약사에 품목 제조를 요청해 전량 구매한 뒤 공급하는 위탁생산 대상을 매년 2개씩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 9월 현재 정부가 주도해 공급 중인 필수의약품 중 위탁생산 품목은 7개에 불과해 긴급도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도 공개…국민 알권리·건강 보호

이달 초 '담배사업법' 정의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공개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대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법을 연내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2027년 상반기 검사 의뢰를 거쳐 하반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한 뒤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며 "우리의 기준을 세계의 기준으로, 국민께 안심을, 성장에 힘을 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 "금리 내리기엔 환율·집값 위험 커"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5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환율과 집값 불안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묶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지난 회의 시점(작년 11월 27일)과 비교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와 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럽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

金총리 "정부 군기반장… 정부 업무보고, 성과 보고 되도록 채찍질“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6개월 후의 업무보고가 그냥 하는 보고가 아닌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정부) 군기반장 역할이 이제 (내게) 넘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가 오늘 교육부 장관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하나씩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할 것을 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 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숙제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각 부·처·청의 핵심 과제 및 범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장·차관 및 간부들과 소통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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