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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헤로인과 같은 1급서 3급으로 하향

  • 등록 2025.12.19 07:28:32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l Ⅰ)에서 '3급'(Schedule Ⅲ)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간의 연방 정부 마약 통제 정책이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미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FDA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질환 관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다루는 데 의료용 마리화나는 사용하는 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가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마약 규제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를 "향후 몇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이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시점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종 후보자 낙점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몇 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자 "3∼4명"이라고 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를 전날 다시 만났다면서 "그는 오랫동안 거기(연준)에 있었고, 그의 경력 측면에서 내가 깊이 관여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미셸 보먼 현 이사에 대해서도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거론된 바 있어 이날 거론된 2명까지 합하면 후보군은 4명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제롬 파월 현 의장을 맹렬히 비난해왔으며,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 후임 인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말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그것(ACA)이 처음부터 좋은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급등할 것"이라며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해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민주당만 협조하면 이 문제(보험료 급등)는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연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험사들이 민주당에 엄청난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옳은 일을 할 것인지 보험사에게 신세를 질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군사력 시위로 압박을 벌이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과 관련,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지를 묻자 "꼭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다만 유출이 안됐으면 좋겠다. 그들은 정치인이고, 체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처럼 유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구상과 관련해선 "그들은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말에) 그곳(플로리다)에 있으니 우크라이나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며 "그들(우크라이나)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 때마다 러시아가 마음을 바꾼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나를 보고싶어 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마도 플로리다로 나를 만나러 올 것이다. 우리는 중동 평화에서 훌륭한 성공을 이뤘다"고 말했다.

 

강남구, 서울시 토지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5년 연속 수상 쾌거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주관 ‘2025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2025년 주소정보 업무평가’에서도 우수 자치구에 선정돼 겹경사를 맞이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부동산정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그 중 강남구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래 동향과 시세를 분석해 토지거래허가제 업무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 제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힘썼다. 또 ‘강남부동산톡’을 활용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와 민원 대응을 강화해 제도 정착을 뒷받침한 점을 인정받아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소정보 업무에서도 강남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관내 지하철 24개 역사, 총 186구간에 내부도로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주민과 이용객의 공간 인식과 길 찾기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 밖에도 상세주소 부여, 건물정보 현행화, 주소 활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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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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