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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새해에도 극한대치…'종합·통일교특검' 법사위 첫 戰場 예고

  • 등록 2026.01.04 08:03:54

 

[TV서울=나재희 기자]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 與, 특검 단독 처리 의지…국힘 "야당 탄압 특검 연장"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일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1호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합특검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게 당 지도부 인식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8일 본회의에서 1호 법안으로 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수사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특검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이 야당탄압과 정치 보복의 민낯을 보여준 상황에서 추가 특검 역시 내란 몰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합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고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의 본질과 거리가 먼 물타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물타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듯이 잘못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자는 여당 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 새해 첫 전장은 또 법사위…본회의 일정은 변수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첫 여야의 전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는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5일과 6일 전체회의·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7일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특검법 심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 8일 개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민주당의 법안 추진 시간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국민의힘과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일 경우 특검법 처리 기한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점에 파급력이 큰 특검법 처리로 국민적 관심도를 '여의도'로 끌어오는 것에 대한 여당의 부담감도 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법안 합의 처리를 줄곧 강조해온 점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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