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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세무행정 성과 입증

  • 등록 2026.01.09 09:29:42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서울시 주관 ‘2025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지방소득세 및 지난연도 체납 분야 1그룹에 선정되며 세무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입총괄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체납 ▲부동산취득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종합 심사했다.

 

동작구는 ▲징수율 제고 ▲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징수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해,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입 분야 특별기획조직(TF팀)’을 구성하고 연 2회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원 확보에 힘썼다.

 

 

또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징수율을 높이고, 유형별·맞춤형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했다.

 

아울러 압류·추심·명단공개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구민 대상 세무 설명회’와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쳤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해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감면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1주택 소유 가구다. 해당 가구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25년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세대에는 우편·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진행해 환급률 99%를 달성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세무부서 전 직원이 협업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입 관리와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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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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