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TV서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 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10일 오전, 대림3동 사거리와 대림역 주변 등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협회는 주 2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에는 이계설 회장과 김지향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협회 임직원, 장애인들이 함께했고, 캠페인 후에는 생필품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이계설 회장은 “매년 22만여 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후 후유장애로 인한 교통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의 사회적 습관을 바로잡아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사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여의서로 벚꽃길, 한강둔치 국회 축구장 일대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모두의 정원(Garden for All)’을 주제로 열린다. 축제장 일대를 벚꽃을 비롯해 봄을 알리는 다양한 꽃과 식물로 연출해 마치 커다란 정원 속에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축제 첫날인 4월 8일, 오후 5시에는 개막식 대신 주민과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친선도시·협력 기업의 캐릭터 등이 함께 하는 ‘꽃길걷기’ 퍼레이드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5일간 펼쳐지는 축제에는 ▲축제장 입구를 꽃 아치 장식과 포토존으로 꾸민 ‘봄꽃정원’ ▲예술 작품과 잔잔한 음악, 공연이 가득한 ‘예술정원’ ▲백화점과 협업한 다양한 간식을 만날 수 있는 ‘미식정원’ ▲캠핑 의자에 앉아 시민 정원사가 조성한 팝업 가든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휴식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정원과 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4문 근처에는 상생기업과 청년, 봉사단체가 ‘벚꽃길 카페’를 운영한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인파 밀집 감지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 ▲재난버스 배치와 드
[TV서울=이현숙 기자]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정부의 연금 지급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은퇴자 시위에 축구 팬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서 경찰과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아르헨티나 경찰은 12일(현지시간) 의사당 앞 시위 과정에 경찰관을 때리거나 기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최소 4명을 붙잡았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강력한 긴축 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은퇴자 연금 지급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과정에 노령층을 중심으로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인 이들이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사회 문제화하는 상황이다. 이날 시위에는 격렬한 응원 문화로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 프로 축구팀 서포터스가 대거 동참하면서 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칠 전부터 전국 단위 노조와 은퇴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축구 팬들에게 지원을 호소했다. 애초엔 일부 은퇴자들이 몇 주 전부터 일주일에 1∼2차례 거리 행진과 피케팅을 벌이며 정부의 연금 지급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당국이 이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 노인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천일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재체결하고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활용에 박차를 가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부터 양측이 운영 중인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박을 수거해 퇴비,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는 커피박을 수거해 자원으로 활용하면, 매립·소각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모두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강남구에서 수거된 커피박은 서울시 전체 수거량(2천405t)의 22%에 해당하는 약 540t으로, 서울시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에 참여 중인 18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올해도 관내 커피전문점 1천443곳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 참여 희망 업소는 강남구 자원순환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커피전문점은 폐기물 비용을 아끼고, 지자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동불편 어르신 700가구에 낙상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종전(600가구)보다 100가구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 규모를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린다. 지원물품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접이식 목욕의자, 점·소등 리모컨, 낙상예방 LED 센서등, 4족 지팡이 등 모두 13가지다. 구는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23년 도입 후 서울시 약자동행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될 만큼 사업 만족도가 높았다"며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가구다. 오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는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337가구에 이어 지난해 620가구에 낙상 예방물품을 지원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어르신 낙상사고는 주거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이 사업이 고령자의 안전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국제구호 개발기구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10일 탈북민 자립 지원 2호 매장인 '행복한나눔' 중화역점 개점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행복한나눔'은 개인과 기업의 기증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국내·외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기아대책의 사회적 기업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대입구역점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탈북민 자립 지원매장이다. 여성 탈북민을 매니저로 채용하고, 수익금은 탈북민 경제적·정서적 자립과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 입지 선정부터 탈북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접근성이 뛰어난 중화역 1번 출구 앞에 자리를 얻었고, 행복한나눔 12개 매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된다고 기아대책 측은 전했다.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은 "탈북민과 남한사회가 하나 되는 통합 공동체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탈북민 지원 사업에 직접 동참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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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