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10일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7,8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7,903억 원(7.1%) 증가한 것이며 2013년의 2.1배 수준이다. 2013년 대비 2018년은 39.4%, 2018년 대비 2023년은 48.5% 증가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 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 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 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 원(5.1%)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이후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 2023년 노사가 함께 부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10일 건물관리단체·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 확산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FM학회, 한국건축물 유지관리협회 등 2개 건물관리단체와 교보리얼코, S&I코퍼레이션, 에스원, 에스텍시스템, 한화호텔&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 등 5개 건물관리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건물관리단체는 소속 회원 기업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 참여를 홍보하고, 건물관리기업은 에너지 관련 시설 개선·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추진해 왔으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난 한 해 4천281개소(공공 2천771개소·민간 1천510개소)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서울을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7일 ㈜락앤락 및 밀알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한부모 가정의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세 기관이 손을 잡고 관내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에 나선 것이다. 구는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담당해 한부모 가정을 발굴하여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락앤락은 기빙플러스에 물품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관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한다. 밀알복지재단은 사회공헌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며 모니터링을 담당할 예정이다. 안성일 ㈜락앤락 전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락앤락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인 ‘락앤락과 함께 하는 용기’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물품후원을 넘어 생계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에 동참해 기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의미 있는 후원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자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개별 안내를 진행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재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탈락된 2,946세대는 수급-비수급 경계선상의 숨은 위기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한 계층이다. 구는 이러한 숨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기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 제외자 및 중지자 중 연간 소득, 재산 등 변동 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특히, 매년 변동되는 소득, 재산 기준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는 1:1 복지상담을 제공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 대부분이 탈락 사유 해소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이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 정치인과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또 즉시 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썼다, 의도가 있는 기획이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며 망상적 음모론을 쏟아냈다"며 "이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음모론자의 전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며 "거대 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망상과 음모에 취해서 휘두른다면 결국은 민심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10시, 마포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마포시니어클럽(마포구 동교로8길58)을 찾아 고령사회 문제 해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겸했다.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마포시니어클럽(관장 최철호)주요 사업 및 노인 일자리 현황과 어려움을 보고 받고, 작업장을 둘러본 뒤 공동체 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Cafe Re-(카페 리)’ 시니어 매니저의 바리스타 교육 후 커피 제조와 시음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방문의 키워드는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정책 혁신’ 이였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마포시니어클럽의 24개 사업단 운영 중 ‘베이비부머 특화사업’, ‘시니어 매니저 양성사업’, 개인 능력 및 경력 연계 사업인 ‘노인역량사업’의 우수한 성과와 노하우를 전 자치구에 공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인 일자리 강화 정책을 요구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만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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