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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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