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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마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가결
총 예산 규모 770억 증액한 1조 166억 원

  • 등록 2025.06.27 14:59:4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다.

 

먼저 첫째 날인 12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우)를 구성했다.

 

이어 13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4일과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유승용·차인영·김지연·전승관·이예찬 의원이 구민 정신건강 증진,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대림동 환경개선, 폭염·풍수해 대책, 주민 민원 대응 등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3차 본회의에서는 남완현 의원이 야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각 위원장들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24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2건, 결산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을 포함해 총 16건이다.

 

특히 이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873억 7,564만원, 특별회계 292억 5,204만원 등 1조 166억 2,768만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8.2% 증가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했다”며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에 부합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될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 곁에 다가갈지 미리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 세심하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 덕분에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 또한 편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룬 사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며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올 한 해 구정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춰가며 함께 노력할 때 구민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기고] 병역면탈 예방을 통한 공정병역 구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다주택자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시(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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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출규제 발표에 "대통령실 대책아냐…지켜보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일 뿐,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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