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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 등록 2025.06.30 17:42:39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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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할 일 많지만…자리 비우고 다음 사람이 자기 몫 할 때"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는 퇴임의 변을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정책실 직원들에게 보낸 퇴임 인사를 공개했다. 그는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가장 가까이서 일해 온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고 이를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에서 그는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이 짧을 때는 더 멀리 봐주고, 일이 터지면 자기 일처럼 달려들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모시고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해내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책실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답했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정책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설득과 조정이 필요한지, 저는 여러분 옆에서 똑똑히 봤다"고 언급했다. 또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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