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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국표 시의원, “서울시, 뿌리산업 위기극복 위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해야”

  • 등록 2025.07.01 10:44: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서울에는 전국 뿌리기업의 7.4%인 약 4,500여 개가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곳은 452개에 불과하며, 약 17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또한, 기존 지원이 기계금속 분야에만 집중되어 뿌리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예산 통합 관리 ▲지원 예산 대폭 확충 (차세대 공정기술 투자) ▲가업 승계 지원책 마련 ▲지역단위의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4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든든한 기둥이자 서울 첨단산업의 경쟁력 기반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단순히 전통적인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뿌리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확보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성장전략으로 주목받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작년 4월 홍 의원이 발의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뿌리산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화성미래비전위 성과보고 및 해단식 개최... 정명근 시장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위한 준비 마쳤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시정구호로 내세운 민선 9기 화성특례시는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허브 조성과 화성형 기본소득마을 확대 등을 통해 성장·포용·공정의 중점가치 실현을 위한 공약 138건을 추진한다. 화성특례시 화성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조승문)는 자문위원(위원장 오일용)들과 함께 20일 오후 시청 로비에서 이계철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회 및 해단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35일간의 활동백서를 정명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정명근 시장에게 전달된 활동백서에는 총 138개의 전략과제(매니페스토 77건, 정책과제 61건)가 담겨 있으며 이날 9개 주요 공약도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은 대한민국 1등 미래첨단도시 건설을 위해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허브조성’, 동서남북 30분 이동시대를 위한 ‘경기남부 광역철도 국가계획반영’, 글로벌 관광도시의 문화·여가를 위한 ‘화성경마공원 유치’, 기본사회를 위한 ‘화성형 기본소득마을 확대’, 명품 안전도시를 위한 ‘상습침수구역 정비’, 안심복지 도시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의 든든 토탈케어 도입’, AI혁신도시를 위한 ‘시민중심의 AI혁신학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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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개인정보 접근권 넘긴 공무원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행정정보 접근 권한을 하급 직원에게 양도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해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권한 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과,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 정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한다. 하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권한을 양도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2019년 ‘N번방 사건’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2021년 일어난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또한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를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전달한 것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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