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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원들에 패딩 선물 혐의' 직 상실형 의령군의원·검찰 항소

  • 등록 2025.07.07 09:10:57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고가 패딩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과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72만5천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패딩 구입 비용을 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천원 납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500만원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형량이 가벼워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구, 45년 만에 국내 최초 ‘관상복합청사’에서 새롭게 시작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개청 45년 만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다. 구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부서별 순차 이전을 완료하고, 장승배기 신청사에서 동작구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작구청 신청사(장승배기로 70)는 연면적 44,672㎡, 지하3층~지상10층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지하1층과 지상1층에 동작행정타운플라자(상가, 푸드코트)가 들어선 국내 최초의 ‘관상복합청사’로 주목받는다. 먼저, 지하2~3층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지하1층은 ▲아트리움홀 ▲동작오픈스튜디오 등이 들어서 어린이 동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영상제작·방송촬영 체험 등을 제공한다. 1층은 구청장 집무실을 재현한 ‘열린구청장실’이 눈길을 끈다. 청사를 찾는 누구나 집무실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1.5층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언제든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도록 커뮤니티 카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각종 이벤트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야외에 ▲필로티공간 ▲북측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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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조작대응 TF' 출범… "정치검찰 시대 끝내라는 국민 명령"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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