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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김건희 구속…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특검, 42일만에 신병 확보로 수사 최대 고비 넘겨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향후 의혹 수사 확대 전망

  • 등록 2025.08.13 02:21:5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주요 혐의 수사의 최대 고비를 넘게 됐다.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고] 8월 15일, 기억과 미래를 잇다

광복절(光復節)은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뜻을 지닌 기념일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이후, 우리 민족은 주권이 없는 암울한 시대를 견뎌야 했다. 이름을 일제식으로 바꿔야 했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는 억압받았으며, 수많은 젊은이의 병력과 노동력을 강제 동원당했다. 그럼에도 우리 선조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함성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고,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조직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광복군을 창설해 해외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등, 뿌리 깊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 지배로부터 영예로운 광복을 이뤄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자,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식민 통치에 맞선 숭고한 투쟁의 결실이었다. 이처럼 광복절은 과거의 승리를 되새기는 날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이정표다. 이날을 단지 하나의 기념일로만 보는 시선을 넘어, 어떤 희생이 있었고 또 무엇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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