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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김건희 구속…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특검, 42일만에 신병 확보로 수사 최대 고비 넘겨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향후 의혹 수사 확대 전망

  • 등록 2025.08.13 02:21:5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주요 혐의 수사의 최대 고비를 넘게 됐다.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 용산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 사업 추진 상황 점검·주민 목소리 청취 .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의 실제 주택공급 순증 효과와 노후 주거지 개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는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사실을 현장과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으로도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1,695세대, 약 26.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6,393세대를 멸실 물량으로 모두 반영하고도 1,695세대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청파3구역의 계획 세대수가 확정되면 전체 공급 물량은 8,088세대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이날 방문한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

서울시,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에서는 민간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보수‧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보수‧보강 사업의 대상시설은 민간 안전취약시설로서, 특히 사고발생시 공중피해 위험이 높은 주택사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옹벽, 경사지 담장, 민간소유 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 계단 등 시설이 주요 대상 시설이다. 아울러, 민간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도 해당되며, 또한 긴급(임시)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시설물(D, E등급 제3종시설물 및 주택사면)도 그 대상이다. 시에서는 2026년 2~6월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12개소에 대하여 3억8천4백만 원 지원 완료했고, 지난 7월 장마 및 호우 대비 2차 사업에 선정된 민간안전취약시설 4개소(1억2천4백만 원)에 대하여도 사업 조속 시행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 사업신청 및 지원요청은 시민 누구나 주변에 안전취약 및 위험 의심 시설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자치구 해당부서 등에서는 현장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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