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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운영위, "한국저작권보호원, K-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첨병 되길"

  • 등록 2025.09.12 10:02: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지난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을 방문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하였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불법 복제물의 증거를 채증하는 시연 과정을 참관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케데헌’ 흥행으로 전세계적인 한국문화 열풍 속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첨병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을 계기로, 서울시가 K-콘텐츠와 AI 기반 신유형 창작물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에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연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2), 윤영희(국민의힘, 비례)·이새날(국민의힘, 강남1)·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 보수·보강 작업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지붕 구조물 일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2023년 정밀안전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직원들이 직접 현장 중심의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문제점 역시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공단의 자체적인 상시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구조물 접합부 일부 변형(23개소)과 횡단 캣워크(고소 점검로) 바닥판 걸침길이 부족 등으로, 공단은 시민 안전을 위해 9월초 고척스카이돔 해당 부분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경기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나, 향후 보강 작업 완료 전까지 문화행사 시 무대 조명이나 스피커를 지붕에 매다는 무게를 기존 45톤에서 절반인 22.5톤으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구역은 아예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단은 오는 10월 14일~24일, 2026년 1월 20일~3월 14일까지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스포츠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관 일정을 고려해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영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입주·연구 규제 풀고, 청년통장 서류 클릭 한 번으로 해결"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까다롭게 적용해오던 규제를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에 맞춰 과감히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장벽은 걷어내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던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3건이다. 다양한 기업에 마곡의 문을 활짝 열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허용된다. 문제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출판사나 전시기획사 같은 협업 수요가 큰 기업들의 입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가 허용되고 있었지만,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입주를 제한하고 있었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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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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