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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 운영

  • 등록 2018.01.23 13:04:35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는 구민의 생활관련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마을변호사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2017년 총 1,372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이는 20161,129건에 비해 21.5% 증가한 수치이다.

상담방법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397, 사이버 법률상담실 10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봉사단 94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각 동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마을변호사는 20174월부터 정기상담일을 지정운영하여 2016466건에서 2017776건으로 상담건수가 66.5% 크게 증가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10~12, 14~16)과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10~12)에 구청에서 구 고문변호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봉사단을 상담관으로 하여 운영한다.

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법률전반에 대해 상담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은평구청 기획예산과 351-6273) 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구민과 관내 소상공인은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 관련 법률문제와 창업, 취업 등 경제활동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신청을 하면 2~3일 내에 구 고문변호사가 상세히 답변해준다.

한편,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마을변호사 사업을 통해 구민과 관내 소상공인들이 생활과 경제활동 관련 법률문제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 예약 후 상담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마다 상담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김우영 구청장은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 넘기는 전주·완주 통합…깊어지는 갈등 '정치력 부재' 도마

[TV서울=변윤수 기자] 4번째 추진되는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이 해를 넘기게 됐다. 통합 조건인 주민투표가 지연되면서 찬반 주민 갈등만 깊어져 통합을 추진해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력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천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주민 발의로 추진된 이 통합 건의는 전북도와 완주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됐고 위원회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주민투표 절차만 남아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향후 절차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전주와 완주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 김관영 지사가 지난 6월 25일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청을 방문했지만, 군민과 군의원들의 반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지사의 방문에 맞춰 완주군의원 10명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우범기 시장도 지난 7월 25일 완주군내 간담회 과정에서 통합 반대 군민에게 물벼락을 맞기도 했다. 완주군의 반발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권요안(완주 2) 전북도의원과 송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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