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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지방분권개헌 천만 서명운동 성북구민 결의대회'

  • 등록 2018.01.25 10:14:46


[TV서울=함창우 기자] 영하 15도의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지난 23일 오후 2시, 성북구청 현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지난해 11월 성북구 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면서 출범한 ‘지방분권 성북회의’의 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성북구민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가 펼치고 있는 범국민적 사업이다.

이날 시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린 성북구청 현관은 헌법의 가치를 몸소 느끼기 위해 성북구 직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조항(10장 제130조)을 직접 필사하여 게시한 곳이기에 그 의미가 더 깊은 곳이기도 하다.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성북회의 공동대표단의 인사말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성북선언,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퍼포먼스, 지방분권개헌 촉구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강의는 물론 여러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영배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개헌 운동은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는 시민과 지방의 구도이므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일궈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성북구청 시무식에서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대신 “시민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만들 자치분권 개헌에 매진할 것”이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한편, 김영배 구청장은 민선5․6기 성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최초 생활임금 도입,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전국 최초 직주혼합형 공공주택 도전宿, 전국 최초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주민참여를 넘어 시민자치를 일궈낸 마을민주주의 도입, 동행(同幸)계약서와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 등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는 등 지방정부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하 15도의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지난 23일 오후 2시, 성북구청 현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지난해 11월 성북구 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면서 출범한 ‘지방분권 성북회의’의 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성북구민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가 펼치고 있는 범국민적 사업이다.

이날 시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린 성북구청 현관은 헌법의 가치를 몸소 느끼기 위해 성북구 직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조항(10장 제130조)을 직접 필사하여 게시한 곳이기에 그 의미가 더 깊은 곳이기도 하다.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성북회의 공동대표단의 인사말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성북선언,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퍼포먼스, 지방분권개헌 촉구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강의는 물론 여러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개헌 운동은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는 시민과 지방의 구도이므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일궈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성북구청 시무식에서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대신 “시민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만들 자치분권 개헌에 매진할 것”이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한편, 김영배 구청장은 민선5․6기 성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최초 생활임금 도입,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전국 최초 직주혼합형 공공주택 도전宿, 전국 최초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주민참여를 넘어 시민자치를 일궈낸 마을민주주의 도입, 동행(同幸)계약서와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 등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는 등 지방정부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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