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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 개시

  • 등록 2018.01.29 09:51:52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합한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법원 확정에 필수 제출 자료다. 토지소유현황을 보기 위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만 봐도 작년 1572, 재작년 1844건이 들어올 만큼 이용자가 많은 추세다.

기존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통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세무2과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했다.

문제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 본인이 아닌 타인의 위임을 받아 올 때다. 이 경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와 위임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3장의 양식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9개 항목을 반복 작성해야 했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위임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당 3장의 양식을 각각 써야 하니 민원인들에겐 번거로움을 넘어 곤욕스러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중구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3장의 신청서 및 위임장을 1장의 통합신청서로 간소화하고 대리인의 신분도 먼저 방문하는 부서가 확인하면 나중에 방문하는 부서는 하지 않는 이 서비스를 전격 시행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3장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하는 불편함 없이 1장의 통합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부서마다 했던 대리인 신분 확인도 1번으로 줄어 발급처리 및 민원인 대기시간도 대폭 짧아졌다.

간단하지만 민원인에게 큰 편의를 안겨주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이달 있었던 주요업무 토론회에서 한 직원이 최창식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해 나온 것이다. 최 구청장도 호평하며 '즉각 시행' 지시로 화답했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든 예산은 30만원이 전부다. 통합신청서 1만장을 인쇄하는데 소요된 비용이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해 부서 간 협업과 적은 비용으로 태어난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는 올겨울 중구의 버스정류장 온기텐트 '온기통'처럼 구정 신뢰도를 높인 또 하나의 밀착행정 사례다.


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중랑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가족친화 환경 구축 등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랑구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중랑구는 2024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 ▲지역산업 연계 패션봉제업 취‧창업 지원 ▲모두가 안전한 행복중랑 마을만들기 ▲중랑형 통합돌봄사업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고 구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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