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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 개시

  • 등록 2018.01.29 09:51:52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합한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법원 확정에 필수 제출 자료다. 토지소유현황을 보기 위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만 봐도 작년 1572, 재작년 1844건이 들어올 만큼 이용자가 많은 추세다.

기존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통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세무2과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했다.

문제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 본인이 아닌 타인의 위임을 받아 올 때다. 이 경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와 위임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3장의 양식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9개 항목을 반복 작성해야 했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위임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당 3장의 양식을 각각 써야 하니 민원인들에겐 번거로움을 넘어 곤욕스러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중구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3장의 신청서 및 위임장을 1장의 통합신청서로 간소화하고 대리인의 신분도 먼저 방문하는 부서가 확인하면 나중에 방문하는 부서는 하지 않는 이 서비스를 전격 시행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3장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하는 불편함 없이 1장의 통합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부서마다 했던 대리인 신분 확인도 1번으로 줄어 발급처리 및 민원인 대기시간도 대폭 짧아졌다.

간단하지만 민원인에게 큰 편의를 안겨주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이달 있었던 주요업무 토론회에서 한 직원이 최창식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해 나온 것이다. 최 구청장도 호평하며 '즉각 시행' 지시로 화답했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든 예산은 30만원이 전부다. 통합신청서 1만장을 인쇄하는데 소요된 비용이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해 부서 간 협업과 적은 비용으로 태어난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는 올겨울 중구의 버스정류장 온기텐트 '온기통'처럼 구정 신뢰도를 높인 또 하나의 밀착행정 사례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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