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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 개시

  • 등록 2018.01.29 09:51:52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합한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법원 확정에 필수 제출 자료다. 토지소유현황을 보기 위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만 봐도 작년 1572, 재작년 1844건이 들어올 만큼 이용자가 많은 추세다.

기존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통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세무2과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했다.

문제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 본인이 아닌 타인의 위임을 받아 올 때다. 이 경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와 위임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3장의 양식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9개 항목을 반복 작성해야 했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위임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당 3장의 양식을 각각 써야 하니 민원인들에겐 번거로움을 넘어 곤욕스러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중구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3장의 신청서 및 위임장을 1장의 통합신청서로 간소화하고 대리인의 신분도 먼저 방문하는 부서가 확인하면 나중에 방문하는 부서는 하지 않는 이 서비스를 전격 시행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3장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하는 불편함 없이 1장의 통합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부서마다 했던 대리인 신분 확인도 1번으로 줄어 발급처리 및 민원인 대기시간도 대폭 짧아졌다.

간단하지만 민원인에게 큰 편의를 안겨주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이달 있었던 주요업무 토론회에서 한 직원이 최창식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해 나온 것이다. 최 구청장도 호평하며 '즉각 시행' 지시로 화답했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든 예산은 30만원이 전부다. 통합신청서 1만장을 인쇄하는데 소요된 비용이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해 부서 간 협업과 적은 비용으로 태어난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는 올겨울 중구의 버스정류장 온기텐트 '온기통'처럼 구정 신뢰도를 높인 또 하나의 밀착행정 사례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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