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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4인 선출 선거구 도입을 지지"

  • 등록 2018.01.29 16:47:28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에서 ‘4인 선출 선거구가 대폭 도입돼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현 자치구의원 선거제도를 ‘2-4인 선출로 조정, 진정한 중대선거구를 실시하겠다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초안을 지지하며, 획정위도 오는 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도 초안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인 선출 선거구는 의원의 주민과의 친밀도를 낮추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돕고 사표를 줄이는 등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적지 않다선거지역이 너무 넓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농어촌과는 달리 수 만 ~ 수 십 만명이 하나의 생활권역을 이루는 서울에서는 4인 선거구를 도입해도 지역 대표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4인 선거구도입을 반대하고 현행‘2인 선출을 선호하는 것은공천이 곧 동반 당선이라는 식으로 쉽게 선거를 치루겠다는 거대 두 양당의 이심전심성 단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는 민의를 얻기 위한 진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4인 선거구를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확정해야 한다서울시의회는 획정위안이 시의회에 제출될 경우 획정위안을 존중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24조의3)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는 자치구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111개인 2인 선출 선거구를 36개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3곳 늘리고, 4인 선거구를 35개 새로 도입하도록 하는 안을 지난해 11월 마련한 바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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