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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한파 속 취약계층 긴급지원

  • 등록 2018.01.31 15:16:01

[TV서울=이현숙 기자]  맹추위가 연일 기세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기긴급가구 지원에 나선다.

겨울철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 감소로 곤경에 빠진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중심의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도울 예정이다.

중점 발굴 대상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자ㆍ탈락자, 비정형 거주자,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 저소득 빈곤층이다.


 

지난 '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돕는 제도로지난 3년 간 총 31,571가구에게 12,614백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8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이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현장 일선 공무원의 판단과  ‘동 사례회의 거쳐 지원하게 된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거비ㆍ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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