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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 시민위원회‘

  • 등록 2018.02.05 09:19:4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초구5일 저녁 7, 서초구와 미래도시재생포럼이 공동주관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과 진단을 하기 위해 시민 250여명이 참여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 시민위원회를 양재aT센터에서 연다.

15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서초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위원 사전 공개모집을 거쳐 250여명의 학생, 직장인 등 각양각색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토론회 진행은 사전 조사결과 발표와 이정형 중앙대 교수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사항과 도로법 개정 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그룹별 원탁 토론이 이뤄진다.

1부는 진단 토론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2부는 발전방안 토론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지하화의 발전방향과 아이디어에 대한 시민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토론 방식은 그룹당 10명 단위로 25개 원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각 그룹에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자리한다. 퍼실리테이터들은 참신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노트북에 입력해 실시간으로 중앙서버로 전송, 토론장 중앙에 마련된 대형화면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이에 250여명의 시민위원회 토론장면을 시청하는 100여명의 객석 방청객들은 입론부터 의사결정까지 토론결과를 볼 수 있어 시민위원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

이후 25개 원탁에서 나온 수백여 개의 의견들은 참여자들의 현장 투표에 의해 최종 의견이 선정되며, 이 날 채택된 시민 의제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토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부고속도로 불편사항, 지하화 사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사전조사결과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도로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이 74%(매우 아니다 27%, 아니다 47%)로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인지여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95%(잘 알고 있다. 41%, 들어본 적 있다 54%)로 나타났으며, 지하화 사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응답자의 48%교통체증 해소를 꼽았다.

한편, 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511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16년 전문 5대 학회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용역, 분야별 학술세미나와 국제콘퍼런스 등을 통해 지하화 구상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또한 작년 1월 지하화 구상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며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은희 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세계적 추세이자 미래도시의 대안이다,” 라며 토론회에서 시민위원들이 내주신 의견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앞당기는데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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