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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인하

  • 등록 2018.02.05 20:40: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서울시(공정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와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자치구와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12 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의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와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위치해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도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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