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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범죄제로화사업펼쳐 침입절도 55% 줄여

  • 등록 2018.02.12 09:56:06


[TV서울=함창우 기자] 노원구는 일반주택지역 범죄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추진한 범죄제로화 사업이 침입절도 범죄율을 연평균 55%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구는 2014년부터 지역별 맞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해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을 펼쳐왔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주택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었다. 2016년 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결과 사업시행 전·후 일반주택지역 전체 6대 범죄 발생률이 21%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은 동이 있어 구는 지난해 97천만 원을 들여 취약한 동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투자했다. 그 결과 노원경찰서의 2016, 2017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등 주요 5대 범죄는 4,476건에서 4,099건으로 8.4%, 절도범죄는 1,507건에서 1,441건으로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집중관리지역이었던 월계1동을 비롯한 7개 동의 경우 절도 범죄가 757건에서 650건으로 약 14% 감소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주택지역 침입절도 건수는 연평균 18건이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줄어들어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시행전(2011~2013) 침입절도범죄 연평균 60건에 비교하면 약 83% 감소한 수치이다

 

구는 지난해 범죄율 하락이 저조한 지역에 방범용 CCTV 97대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 시설을 확충하였다. 야간 골목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두려움을 줄이고자 LED보안등, 소형 전등, 고보조명 등 조명시설 135대를 중점적으로 설치하였다. 자연 감시망 강화를 위한 미러시트 및 반사띠(183개소), 반사경(30개소), 주민 참여형 담장 도색(82개소), 주민 실천사항 및 현 위치 안내를 위한 사업구역 안내판 교체(147개소), 방범덮개(17개소) 설치 등 지역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방범인프라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등 민··경 합동으로 여름휴가철 문단속 캠페인 및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구와 노원경찰서 범죄예방전문경찰(CPO)이 일반주택지역 동별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7회에 걸쳐 실시했다. 많은 주민들이 범죄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실천법을 배우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올해는 6억 여원을 들여 일반주택지역 8개동 23개 구역을 대상으로 범죄통계 분석결과 및 민··경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방범 시설 확충 및 주민 참여형 마을안전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범죄는 한번 발생하고 나면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크고 오래가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사업 성과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 ··경 치안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주민 누구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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