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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공약이행 현황 '강북구 주민배심원 심의·평가' 실시

  • 등록 2018.02.13 11:30:15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북구가 지난달 말 2차에 걸쳐 '민선63년차 공약이행 현황 강북구 주민배심원심의·평가'를 실시했다.

주민배심원은 구청장의 공약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이를 직접 평가하고 조정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만19세 이상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배심원을 공개 모집했으며, 최종 선정된 62(남자 8, 여자 54)을 관심 분야에 따라 6개의 분임으로 편성했다.

23일에 열린 1차 회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의 주민배심원 기초 학습, 민선63년차 공약사업 추진경과 보고, 분임별 공약 검토 순서로 진행됐다.

 

262차 회의는 공약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과 심의, 분임별 공약사업 담당 팀장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공약사업 조정 심의 결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등에 대한 주민배심원의 승인으로 이행로드맵을 재조정하게 됐다.

한편 주민배심원이 공약이행 현황을 평가한 결과, 학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집중 설치하고, 관내 방범용 CCTV를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공약 사업으로 손꼽았다.

위 사업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생활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U(유비쿼터스)-도서관 서비스 확대, 결식아동 급식 지원, 4·19혁명국민문화제 개최 등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공약 사업으로 평가했다.

구는 주민배심원들이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선정한 동북선 지하경전철 사업 추진’, ‘삼양사거리, 4·19사거리 등 경전철 역세권 개발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여한 한 주민배심원은 주민배심원 활동이 공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면서 더 많은 구민들이 공약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길 바라며, 열린 행정으로 구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구청장에게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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