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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공약이행 현황 '강북구 주민배심원 심의·평가' 실시

  • 등록 2018.02.13 11:30:15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북구가 지난달 말 2차에 걸쳐 '민선63년차 공약이행 현황 강북구 주민배심원심의·평가'를 실시했다.

주민배심원은 구청장의 공약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이를 직접 평가하고 조정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만19세 이상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배심원을 공개 모집했으며, 최종 선정된 62(남자 8, 여자 54)을 관심 분야에 따라 6개의 분임으로 편성했다.

23일에 열린 1차 회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의 주민배심원 기초 학습, 민선63년차 공약사업 추진경과 보고, 분임별 공약 검토 순서로 진행됐다.

 

262차 회의는 공약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과 심의, 분임별 공약사업 담당 팀장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공약사업 조정 심의 결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등에 대한 주민배심원의 승인으로 이행로드맵을 재조정하게 됐다.

한편 주민배심원이 공약이행 현황을 평가한 결과, 학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집중 설치하고, 관내 방범용 CCTV를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공약 사업으로 손꼽았다.

위 사업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생활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U(유비쿼터스)-도서관 서비스 확대, 결식아동 급식 지원, 4·19혁명국민문화제 개최 등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공약 사업으로 평가했다.

구는 주민배심원들이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선정한 동북선 지하경전철 사업 추진’, ‘삼양사거리, 4·19사거리 등 경전철 역세권 개발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여한 한 주민배심원은 주민배심원 활동이 공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면서 더 많은 구민들이 공약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길 바라며, 열린 행정으로 구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구청장에게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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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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