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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공공기관 청렴도 겨우 꼴찌 면해

  • 등록 2018.02.16 11:56:01
[TV서울=함창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광역.기초(시·군·구 별)1~5등급 순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겨우 꼴찌를 면한 16위에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와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결정한 점수를 발표한다.
한편 전국 69개 자치구 중 최상위 1등급 1위에는 대전 대덕구가 차지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1위를, 광역단체 부문에서는 17개 단체 중 충청남도가 1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나눠 5개 등급으로 청렴도를 평가한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 23만 5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에 대해 감점을 적용해 청렴도를 산출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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