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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공공기관 청렴도 겨우 꼴찌 면해

  • 등록 2018.02.16 11:56:01
[TV서울=함창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광역.기초(시·군·구 별)1~5등급 순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겨우 꼴찌를 면한 16위에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와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결정한 점수를 발표한다.
한편 전국 69개 자치구 중 최상위 1등급 1위에는 대전 대덕구가 차지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1위를, 광역단체 부문에서는 17개 단체 중 충청남도가 1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나눠 5개 등급으로 청렴도를 평가한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 23만 5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에 대해 감점을 적용해 청렴도를 산출했다.

오세훈 시장,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교통정책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옌스 기에세케(Jens Gieseke) 대표단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시 교통정책과 첨단교통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의 첨단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방한 첫날 일정으로 서울시를 방문해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면담에서 오 시장은 “시청 방문길에 탑승하신 ‘한강버스’는 유럽 여러 도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했다”며 “유럽 각국의 수상버스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운항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구현, 탈탄소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지향점이 같은 만큼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동선 중 일부 구간(망원→ 여의도)을 한강버스로 이동하며 지상과 수상을 아우르는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 기후교통카드 연계, 관광수단으로서 잠재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둘러봤다. 의원들은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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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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