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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전국 최초 전월세 계약 및 셀프 등기 안내 데스크 운영

  • 등록 2018.02.27 09:36:38


[TV서울=신예은 기자] 초보 임차인을 위해 마포구는 전·월세 계약 안내데스크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나홀로 등기인을 위한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구구절절 물어보고 이사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안내데스크 전용 회선(3153-9924)도 개통하여 유선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마포는 가까이 위치한 많은 대학과 업무시설로 인해 청년 및 사회초년생들의 전월세 계약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차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 사기피해 위험도가 높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1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 절차가 어렵고 복잡한 이유로 비싼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많다. 구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대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맡는다. 임대차 물건 방문 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토지 건축물 면적과 용도 등 공적사항까지 함께 확인해준다.

이와 더불어 계약체결 이후부터 등기신청까지의 모든 절차와 필요서류 등 나홀로 등기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도 자세히 안내한다. 나홀로 등기신청으로 과세표준액 5억 원 기준 부동산의 경우 약 50만 원 정도의 등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는 밝혔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구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구민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펼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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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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