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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eco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 마련

  • 등록 2018.03.06 12:57:01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민관 협업시스템인 ‘eco부동산중개사무소제도를 운영한다.

구로구는 최근 환경건강 분야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와 함께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확장하는 ‘eco부동산중개사무소제도를 마련한다6일 밝혔다

 

구로구는 관내 희망 부동산중개업소를 eco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co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매도자매수자, 임차인임대인 등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안내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절약 시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부, 현금전환 및 카드포인트 적립, 친환경제품 구매, 교통카드충전권 구매,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방세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정보과, 환경과, 공원녹지과가 힘을 모아 TF팀도 구성했다. 부동산정보과는 eco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환경과와 공원녹지과는 에코마일리지 홍보와 교육을 맡는다.

구로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에코마일리지 정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eco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을 받아 53개소를 선정했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위촉식은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5일 개최됐다.

 

eco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건수 등 활동 실적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구청장 표창,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우대, 부동산 관련 법령개정사항 수시 제공, 구정소식 및 부동산소식지 제공, eco부동산중개사무소를 표시하는 출입문 부착용 스티커 제공 등이다.

 

구로구는 부동산중개소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후변화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활동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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