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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건설기계 미세먼지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8.04.12 10:32:08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11,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27종에 대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7,318대로 이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연간 51,355톤에 달한다. 날마다 전국 배출량의 16%140여톤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셈이다. 이는 제조업 연소 공정(199/, 22%)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경유차(96/, 11%)보다도 많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서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높은 배출량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건설기계에 대한 정밀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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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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