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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민 위한 시장은 어디에"

  • 등록 2018.04.18 10:35:4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시민단체에 혈세를 퍼주는 박원순 시장의 도 넘은 행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시장은 신생시민단체에 서울시 역점사업을 몰아주며 약 555억원의 시민혈세를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설립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NPO지원센터 등 전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해 설립된 센터지만 공무원조직을 통한 운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받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마을, (사)시민 등 몇몇 시민단체는 역점사업의 수탁기관 공모사업 직전에 신설되어 운영기관의 경영능력 검증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채 사업을 위탁받은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설립주체 역시 (사)마을의 경우 ‘박원순 맨(man)’을 자처하는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사)사회혁신공간 데어는 박원순시장과 같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출신 등으로 소위 박원순시장의 내사람 챙기기인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 운영명목으로 지난 4년간 약 202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은 (사)사회혁신공간 데어의 경우 기업평가등급 CCC, 부채비율 800%가 넘으며, 뚜렷한 실적도 없는 종업원이 단 1명뿐인 유명무실한 단체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서울시역점사업을 운영하는 시민단체들의 채용인사 부적절성, 회계부정,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수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을 뒤로한 채 특정소수집단을 챙기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퍼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규설립된 시민단체 3곳만 벌써 555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뚜렷한 성과 없는 세금낭비가 됐다”고 지적하며 “박원순시장은 서울시민의 시장이지 시민단체를 위한 시장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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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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