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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용산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8.04.20 10:32:26


[TV서울=이준혁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제23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위원회 활동,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처리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갈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박길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 등 현안사항 처리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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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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