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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정애 의원, 순환경제사회 실현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4.23 11:12:5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는 25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학회장 이승희)와 함께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폐비닐 수거거부 등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대응 및 폐기물 정책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에는 박상우 충남도립대 교수(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순환경제사회에서 폐자원 관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가연성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역할과 기여방안, 그리고 오세천 공주대 교수가 가연성 폐자원의 에너지회수 역할과 이슈 대응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에는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회장을 비롯해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장근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재활용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자원순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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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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