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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정애 의원, 순환경제사회 실현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4.23 11:12:5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는 25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학회장 이승희)와 함께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폐비닐 수거거부 등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대응 및 폐기물 정책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에는 박상우 충남도립대 교수(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순환경제사회에서 폐자원 관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가연성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역할과 기여방안, 그리고 오세천 공주대 교수가 가연성 폐자원의 에너지회수 역할과 이슈 대응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에는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회장을 비롯해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장근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재활용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자원순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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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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