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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시의원, 서울시 곳곳 대형차량과 덤프트럭 불법주차 심각

  • 등록 2018.05.01 10:43:5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서울시 곳곳 대형차량과 덤프트럭 주차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대형트럭과 버스, 그리고 덤프트럭 주차의 심각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순간순간의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다.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평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밤샘으로 주차하는 업무용 대형차량과 덤프트럭, 그리고 대형버스의 실태는 극에 이룬다. 이제 장소의 구분이 더더욱 없어졌다. 주택가, 아파트의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곳곳의 작은 공간의 틈만 있으면 어김없이 주차는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하철 고가 밑의 다소 으슥한 곳은 고정주차장이 되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금요일 밤 11시에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그 중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곳을 보니 총 길이 400m의 도로에 대형버스 9대, 덤프트럭과 대형트럭이 33대로 사실상 전 구역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제 차고지증명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형차를 비롯한 업무용 차량들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게 되어 있지만 상당수 차량들은 거주하는 집과 차고지의 거리가 멀리 있어 결국 이런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습적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이런저런 피해를 낳고 있다. 주변을 보면 슬그머니 버리고 간 쓰레기로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물론 여성들의 위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보행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장시간 차량의 공회전으로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기도 한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점점 대형차의 불법주차장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뻔히 알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업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밤샘주차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형식적이고 신고에 의한 처리보다는 보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여 관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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