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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 등록 2018.05.02 16:55:01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기록된 정보의 무결성을 장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을 넘어 물류와 유통, 계약 및 공증, 신원증명, 투표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술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제적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 라인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 뒤, “관련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법제 정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과 한국무역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공동 주최했으며,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 블록체인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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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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