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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개발 본격 추진

  • 등록 2018.05.09 09:11:47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세용)는 독산1동에 위치한 공군부대부지 이전 및 개발을 위해 서울시, 국방부가 참여하는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전략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 9일(수) 개최한다고 밝혔다.   

 

1940년대부터 국방부 소유인 공군부대 부지는 약 125,000㎡ 규모로 공군부대 업무시설(40여동) 및 군관사 아파트(8개동)로 이용되고 있다.

 

도심 한복판의 군사시설 입지로 인해 독산동 일대 지역생활권은 오랜 기간 동안 단절돼 왔으며, 부대 이전은 금천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또, 최근 들어 부대 주변지역 개발 및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공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군부대 남측 도하부대 부지는 이전 개발을 통해 아파트, 공원, 대형마트, 호텔, 오피스가 포함된 4천4백여 세대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했다. 북측 롯데알미늄부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진행 중이며, 주변지역 또한 소규모 공장 및 노후한 주택지 밀집 등 공군부대부지 개발과 함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에서부터 이어지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공군부대 부지는 서울시 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이전 및 개발 시 도시 경쟁력 및 자족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거점지역으로 개발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군부대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관리하기로 했다.

 

구는 주민들의 군부대 이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서울시, 국방부, SH공사 등과 함께 실무진 협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역점을 두고 공군부대 부지 개발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G밸리에 부족한 IT․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 지원시설 확충 △직주균형의 주거시설 및 복합개발용도 배치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지역중심기능 강화 등 미래가치가 큰 기능 도입을 통해 서남권 지역발전 핵심거점으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된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전략 수립’ 용역은 지난해 8월 서울시장 방문을 계기로 구체화됐다. 대상지의 수요분석과 사업타당성, 사업실행 전략,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 개발기본구상(안) 수립 등을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용역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운영함으로써 군부대 이전방식, 개발구상(안) 마련 등에 합의를 이끌어 실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 추진은 그동안 각 기관별 입장이 상이하여 지지부진 했었으나, 이번 용역을 계기로 24만 금천구민들의 공군부대 이전 숙원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며, “공군부대 부지가 서울시를 대표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로 변모되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서남권 지역발전 핵심지역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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