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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 ‘스쿨 미투’ 운동 적극 지지

  • 등록 2018.05.09 17:29:55

[TV서울=김영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진행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 - 노원 스쿨미투에 응답하라”와 관련하여 스쿨미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위력에 의한 성폭력’피해 고발이 “Me Too”운동으로 사회 각계 각층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고발인 ‘스쿨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6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용화여고에서는 ‘#Me_Too’ ‘#With_You’ ‘We Can Do Anything’등의 문구가 학교 창문에 게시되면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과거 성추행을 자행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스쿨 미투를 포함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학교내 성폭력 관련 사안은 총 6건으로 해당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장학 및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함께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학교내 성폭력 피해 발생 고발에 대해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학교는 사회구성원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적 공간으로 성별이나 권력에 의한 그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스쿨미투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그동안 학교가 얼마나 성폭력 피해에 취약한 곳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진행중인 학교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추후에도 스쿨미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스쿨미투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학교내 성폭력 의혹들이 상대적으로 사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학에서는 학교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사학의 자정노력 또한 강조했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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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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